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총정리! 신청 방법은?(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
특히 서민들의 가계 사정이 심각합니다.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3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했고,
광주광역시는 홈페이지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받는 지,
또 정부와 광주시, 둘 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인사/
1. 코로나와의 전쟁, 서민들 생활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돕니까?
2.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게 된 배경?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정책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는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발생 된 경제문제가 아닌 소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진단하고, 내수소비 진작의 필요성)
3. 정부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지원....지원 상황이 각 각 다르기는 하지만 재난 지원금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좀 될까요?
4. 먼저 지난 주 금요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큰 골격부터 말씀해주시죠.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 별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가구 100만원이다)
5.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의 약 70%인 1400만 가구, 3600만 여 명. 신청 가구원에 부관된 올 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은 24만2715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험페이지에서 소득분위 확인가능)
6.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7. 지원 대상,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다.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8.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는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가구도 있을텐데요.. 지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9.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돼, 형평성 논란은 없을까요?
10.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쿠폰 같은 것으로 주는 겁니까?
11.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지에 맞게 지급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지급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추경안 제출 시기는 언제?
12. 이어서 광주광역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3. 지원 대상 가구는?
(지원 대상은 광주 전체 61만8천여 가구 중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등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하면 26만여 가구가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받게 될 것)
14. 신청 방법은?
(4월6일부터 신청마감일인 5월8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한다. 또 광주시청 1층에서도 4월 6일부터 창구를 열어 현장접수를 받고, 시청에서는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광주시민 누구나 접수 가능하도록 했다.)
15. 신청 후 지급 결정이 되면, 무엇으로 받게 됩니까?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지급, 카드 수령 후 3개월 이내 사용, 재발급 불가)
16. 정부와 광주시 지원, 둘 다 받습니까?
17. 시들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기 부양책으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