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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가차원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전액지원 가능하다(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 장혜영 본부장)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등록금 현안에 대해서
전 사회가 재논의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 장혜영 본부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앞서 한 대학생과 인터뷰 했는데요.
이 학생이 등록금 수준의 교육이 안 될 때는 등록금을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않는 것은
학생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이는데요.
본부장께서는 요즘 대학생들 상황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2.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근거는?
3. 정의당은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을 제안했는데.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대학생도 국가의 구성원으로 그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거나, 유아들이 있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해주듯이..)
4. 이 문제를 학생들 개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네요?
(교육은 엄연한 삶의 일부,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식인을 양성해야 할 의무. 의무는 온전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영역)
5. 그러나 학교가 현재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 학생들에게 휴학을 권하기도 하고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안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대학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6. 교육부도 개학을 연기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7. 대학생들과 그제와 어제 이틀동안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학교와 소통체계 없고, 체제 변화 없음)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학생들의 요구 조건은?
8. 금방 1학기가 지날테고요, 앞으로 2학기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들의 교육권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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