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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식이법 시행. 더 이상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없어야...(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 억 교수)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발의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법이 전면 시행 됐는데요,
민식이법의 핵심은 무엇인지,
어린이 안전! 과연 민식이법 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어린이 교통사고 전문가,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 억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교수님, 먼저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는 민식이법...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3. 김민식 군의 사고 사례처럼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까?
4. 제한속도도 두고 단속 카메라까지 두는데
스쿨존 사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5. 우리 아이들, 어떤 특성이 있고
도로 위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요?
6. 우여곡절 끝에 어제부터 민식이법이 시행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7. 민식이법의 효과, 실효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8. 하지만 시행 첫 날이었던 어제부터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 됐는데요,
해당 법이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게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
9. 그렇다면 일부 운전자들의 이런 요구에 상응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제도적 보완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10.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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