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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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강구도, 이재명·윤석열 후보 재난지원금 공약 대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공약 대결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재난지원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주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보상이 먼저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국민들에겐 환영받을만한 공약인데요.

막대한 재원 충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두 후보 당장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


2. 두 후보가 서로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이재명-40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로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다

윤석열-정권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조원 규모의 피해를 보상하겠다


3.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후보의 반론은?


4. 윤석열 후보는 선별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반론은?


5. 두 후보 모두 재원 확보엔 물음표가 붙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 다만 정치적 이용은 안 돼


6. 어쨌든 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제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7.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올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거론하기도 하던데요?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대로 전망

-정부는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에 초과세수 31조5000원을 반 영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10조원대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힌다는 의미


8. 국민들은 50조, 빚내면 나라가 망할 것으로 아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가요?


9. 결과적으로 돈을 언제, 어디에 쓸 것이냐..의 문제로 이해하면 될까요?


10. 그리고 양 당의 협의 과정도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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