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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적정 운영 확인. 문제와 대안은?(이병훈 노무사)
'혈세 먹는 하마'로 불려온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간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돼 왔던 운영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문가죠.
이병훈 노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광주 시내버스 업체들은 해마다 시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죠.
정확히 어떤 구조입니까?
2. 그 규모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실태는?
3. 준공영제 시행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4.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금 운용도 투명해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못했습니다?
5. 이번에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로도 확인이 됐는데,
어떤 부적정 사례들이 적발됐는지?
6. 이번 감사 결과로 본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7. 시내버스 준공영제, 당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들은?
8. 효율적이고 투명한 준공영제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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