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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토론]광주 군 공항 이전(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영태 교수&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군 공항 이전’은 지역의 숱한 갈등 현안 중 하나입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소음피해가 증가하면서
대표적으로 광주와 수원, 대구 세 곳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경우... 최근
경북 군위와 의성군의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이전 예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뚜렷한 대책 없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갈등의 결론을 짓고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현안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할 두 분입니다.
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영태 교수,
군 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최), 국) 두 분 인사부터 나누시죠.
국)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관련해서는
이전에 인터뷰도 여러번 가졌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현재 갈등 상황에 변화는 없는 거죠?
- 군 공항 이전 사업. 언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도 설명해주시죠.
-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계획은?
최) 교수님, 당초 광주 군 공항이 들어섰을 때는
지금처럼 문제가 크지 않지 않았습니까?
(군공항 건설 당시에는 주변에 주택이 많지 않았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광산구는 물론 서구 상무지구까지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최) 군 공항이 있는 곳 주변의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에 노출 돼 있는지?
국) 의원님은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또 소통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피해 주민들을 만나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 어려움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cut1. 피해 주민 목소리 컷
최)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 들으니 어떠셨습니까?
국) 그래도 다행히 지난해 8월,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실제 보상까지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건지?
- 그런데요, 의원님. 군 공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결국 그곳의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번 피해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
그 중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곳이 무안 지역인데,
현재 무안의 인구 추이 등 상황은 어떤지?
국) 무안 지역민들의 반발은 어느정도?
잠시 광고 듣고요,
이어서 두 분과 함께
광주 군 공항 이전... 우려점은 무엇이고
답보 상태,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을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무안군은,
내년까지 통합될 무안국제공항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국책 사업이 아닌
광주시 자체의 문제이고,
군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입장인데요,
최) 교수님. 6년 전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국) 민간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은 함께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광주시의 당초 이야기였습니다만,
전남도지사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공항과 군 공항은 별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 현안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군 공항 이전의 핵심 주체가 지방정부이다 보니
여러 한계점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의 생각은?
최)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군 공항 이전의 핵심 주체’가 지방정부고
별도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뭘까요?
- 또 다른 문제는 군 공항 이전 시
무등산에 위치한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이 함께 이전한다는 것인데,
광주시와 지역사회는 방공포대의 문제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 군 공항 이전과 무등산 방공포대를 동시에 이전하면
받아 주는 지자체에서 기피시설을 두 개나 받는 셈입니다.
논란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한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국방부가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주도사업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국) 대구 군 공항 역시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최근 군위군수의 단독후보지 신청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광주보다는 추진 속도가 빠른데, 그 이유는?
최) 대구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국)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해법, 대책은?
최) 교수님이 보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해법, 대책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하루하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배려해서라도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느낀 것은
막연한 지자체 간의 소통과 조율보다는
정부가, 국방부가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이 봉합되고
하루 빨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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