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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시즌 투(2) 추진 계획과 성과(이민원 대표/전국혁신도시포럼)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시즌 투(2)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조성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한
산업 고도화와 지역 혁신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주 여건 문제부터
지역 혁신을 이룰 정도의 성과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과 평가인데요.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 투(2) 실행을 앞둔 이 시점,
성공적인 혁신도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인,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 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꺼내 든 배경은?
2. 공공기관, 기업, 인구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는?
3. 그로 인한 폐해는?
(인구 과밀화 문제, 지방은 성장정체의 악순환 반복,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4.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무현 정부 당시 혁신도시를 조성하게 됐었지요?
(혁신도시 조성 배경,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음)
5. 광주전남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 ‘빛가람공동혁신도시’ 조성의 의미와 현재 상황은?
(2013년부터 16개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6.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지요?
(인구 증가, 지방세 등 세입 발생, 지역 인재 채용 등)
7. 그러나 당초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의도했던 대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만드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였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십니까?
8. 문재인 정부가 시즌 투(2),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시즌 투(2)의 핵심은?
(2007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착공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혁신도시 시즌1’에서는 신도시 기반 조성과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주요 과제가 하드웨어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확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2차는??)
9. 정부는 또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안 짓는다는 법 개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요. 정부의 시즌 투(2)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 해 개정 추진)
10. 우리는 즉,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11.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국 유일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 과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12.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계할지, 교수님께서 그 방안을 말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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