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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1인 방송 문제 실태와 규제 필요성(윤석년 교수/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시청자들의 이목을 끄는 1인 방송, 개인방송에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혐오하는 콘텐츠들도 많고,
실제로 최근에는
범죄행위를 일삼은 BJ가 논란 선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윤석년 교수, 연결해서
도를 넘는 개인방송의 문제와 필요한 규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인터넷 개인방송이라 하면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는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방송 혹은 VOD(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유튜브, 트위치 TV 등의 플랫폼을 주무대 삼음.)
2. 요즘은 개인방송의 규모나 영향력이 무척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 하지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콘텐츠가
별다른 규제 없이 송출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사례가 있다면?
4.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적지 않죠?
5. 자극적인 콘텐츠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
6. 인터넷 개인방송은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문젭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와는 어떤 차이?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서비스가 아닌 인터넷서비스.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송출하려면 정부로부터 다소 까다로운 기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령 기준을 명시할 의무도 있음.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경우,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콘텐츠 심의 기준도 방송 서비스보다 낮음.)
7.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인방송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소극적인 이유는?
(인터넷방송 업체는 유명 BJ를 잃으면 수익이 떨어지는 탓에 형식적인 제재만 내놓는..)
8.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만큼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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