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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 40주년, 피해자 실태전수조사의 필요성?(김희송 교수/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시가 국비 5억 원을 지원 받아서
5.18 피해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정부도 광주시도 예산 편성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5.18 피해자 실태 전수조사가 왜 필요한 지,
잠시 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를 만나봅니다.
/인사/
1. 내년도 5.18 관련 국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까요?
(5·18 40주년을 맞아 행사성 사업 8가지에는 국비 65억원이 반영됐다. 40주년 기념사업 추진비(10억),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주년 전시회(5억), 세계인권도시 포럼 5월 광주개최 사업(5억), 베니스비엔날레 5·18 특별전시회(5억원) 등)
2. 확보된 예산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3. 그 가운데 5.18 피해자 실태 전수조사 예산은 누락이 됐다고 하지요?
4. 일각에서는 5.18 만큼은 그래도 다른 국가폭력 사건에 비교하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 이런 게 좀 잘 이뤄졌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하는데요.
5. 5.18 피해자 실태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필요성)
6.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계획이었는지?
-대상자?
-후유증 조사?
-생활 실태 조사?
-실태 조사 결과는 어떻게 쓰일 예정이었는지?
7. 그렇다면 정부가 5.18 40주년 예산을 더 챙겼어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8.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설득시키지 못한 광주시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9. 한 편에서는 광주시가 아니라 보훈처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일이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요?
10.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세밀한 노력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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