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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협상, 논란의 본질은?(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지난 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4차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보다 다섯 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는 여전했고,
한미 방위비 협정 내에서 협상하자는
한국의 주장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논란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 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란?
-어디 어디에 쓰이는 지, 구성은?
(군사건설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한미 방위비 분담 4차 협상,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딱히 결론에 이른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미국이 방위비 인상안을 내놓은 이유와 근거는?
4.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방위비 분담금인지?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인지?
본질은 무엇입니까?
5. 현재 논란이 되는 이유,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우리나라의 방어 논리는?
7. 정치권 내, 진영에 따라서도 방위비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8.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9. 다섯 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달 말 서울서 열릴 예정인데, 협정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가져가야 할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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