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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서구 유개승강장 민간위탁 사업 특혜 의혹(전승일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광주 서구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업무’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달 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관련 의혹이 드러난 것인데요,
현재 불거진 몇 몇 의문점들...
문제를 제기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유개승강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2. 이 유개승강장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내 유개승강장 213곳에 대해 유지관리 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난 2018년에는 17곳이 늘어 현재는 230곳을 민간위탁으로 관리 중.)
-위탁 사업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업체 너네 광고도 받고 직접 관리도 하면서
나머지 이익으로 이익창출해라 라는 조건으로 민간위탁함.)
3. 위탁 사업 초반에는 두 군데 업체로 시작을 했죠?
(2008년부터 유개승강장 121곳에 대해 A업체와,
2010년에는 B업체와 92곳에 대해 각각 5년 동안의 계약을 체결.
이어 구는 계약이 끝난 2013년과 2015년에
A업체는 5년, B업체는 2년8개월의 재계약을 진행.)
4. 그런데 A업체가 광주 서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재계약 2년 전인 2011년 3월,
서구는 ‘민간위탁 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하지만 서구는 당시 재계약 과정에서
공개모집과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3년이 아닌 5년 계약을 또다시 진행.)
5.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엄연히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구는 왜 이걸 지키지 않은 건지?
(구 관계자는 “민간위탁은 위탁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이 수반되는데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가 없어 ‘협약’의 성격으로 봤다”며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명.)
6. 정말 협약이었던 건지? 협약서는 있는지?
7. 관련해서 또 다른 이상한 점, 있습니까?
(지난 2016년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위탁관리 협약체결 부적정’이 지적됐고
이후 3차 계약은 공개모집으로 전환, 조례와 같이 3년 계약으로 변경.
이 때는 5개 업체가 공개모집에 참여했고
공무원·서구의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제안서 검토했는데, 또 A업체가 선정됨.)
8.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한 위원회였는데 결과가 똑같았다...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원 자체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위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전문성이 떨어짐.
그리고 평가점수 책정과 업체와의 면접에서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등 석연찮은 부분도 존재.
또 정량적 평가부분에서 인력이 적은 업체가 많은 업체보다 점수를 많이 받았음.)
9.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의원님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문제는? (법 조항 위반.)
10. 내년도 감사에서도 이 문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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