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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금융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이용 증가. 실태와 대안은?(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금융거래가 가능한 대한민국 성인 100명 가운데 한 명은
불법 사금융, 일명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주부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 비중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가계 부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고
서민층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불법 사금융 이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법 사금융 시장의 실태와
가계 경제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불법 사금융이란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나 사채업자 등을 통해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것)
2. 사금융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공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서민 또는 중소기업 등의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 탈세 또는 음성적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부분 고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
-사금융 시장의 규모?
-종류는?
3. 불법 사금융,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금융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되는 것인데, 가정 대표적인 행위는 법률상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 부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존재)
4. 최근 금감원이 실시한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는?
-불법 사금융 이용액?
-이용자?
(전체 성인인구의 10% 해당, 가정주부 고령층 증가)
-빌린 돈의 용도는?
5. 평균 이자율이 높고, 또 대출 상환이 다소 불안정한 가정주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서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6. 가정주부와 고령층의 증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7.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출 상환 방식의 건전성,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발생 가능성 높아)
8. 사실 빚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본인이 구제받을 수 없다, 못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혼자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9.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10. 통제나 규제는 필요하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아닐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오히려 대부업체들을 지원하자는 전문가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행위가 만연해있으면 오히려 적절한 기준으로 양성화 시키고 관리해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통제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11. 불법 사금융 추심에 대한 소비자 대응은?
(형사 처벌되는 불법 추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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