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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모병제 논란 - 반대 입장(양 욱 수석연구위원/한국국방안보포럼 )
인구감소로 징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징병제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는 국방력 약화를 불러오고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모병제 반대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 욱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인사/
1. 이번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2.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 상황은 어떤지?
3. 모병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어느 정도로 감소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4. 타 국가들의 경우,
모병제 시행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흐름에 우리도 따라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5. 모병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징집인원 감소입니다.
인구감소로 군대에 갈 사람이 적고
이것을 모병제로 메우면 된다는 것인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6. 모병제 전환이 남북관계 개선추세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7. 일자리 창출 부분은 어떻습니까.
징병제로 청년층의 학업, 경력 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8. 그렇다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