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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식이법’ 무산까지 20일. 내용과 과제는?(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아홉 살,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발의된 일명 ‘민식이 법’이
최근..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민식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아홉 살 민식이가 세상을 떠났던 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정리를 해주신다면?
2. 관련해서 ‘민식이 법’을 대표발의 하게 된 이유는?
- 법안 발의 과정에서 있어서 유가족과 직접 만나기도 하셨죠?
3. ‘민식이 법’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4.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런 장비 설치가 미비한 실정인지?
5. 그렇다면 실제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장비들이 설치됐을 때의 효과는?
6. 사고 이후 ‘민식이 법’을 발의하셨지만 석 달째 계류 중입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통과.. 가능하리라 보시는지?
7.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위해 의원님이 힘 쓰고 계신 부분은? (예산 문제 등)
8. 법안 통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9. 당장 법안 통과가 어렵다면
실현 가능한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텐데?
10.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 지자체가 나설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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