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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모병제 논란 - 찬성 입장(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모병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병역을 강제하는 징병제를 고집할 것인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모병제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간에는 모병제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대표님의 모병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단계별 모병제로의 이행.
현재의 징병제에서 2020년부터 5년간의 징병제-모병제 혼합제로 이행하며
2025년부터는 완전한 모병제로 시행.)
2. 모병제의 이점.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현 시점에서 모병제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인구 절벽시대... 2025년 되면 2만 명 정도의 징집 가용 인력이 모자람.
징병제에만 계속 매몰된다면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없을 것.)
4. 인원 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모병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자를 뽑으면 강제로 징병하는 거보다
인원이 더 적을 수밖에 없지 않은지?
5. 현재 가장 큰 쟁점이라면
모병제 전환이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냐는 건데,
이 부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6. 다른 나라들은 모병제와 관련한 현황이 어떤지?
7. 모병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 가운데에는
사회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8. 모병제를 시행하면
그에 맞는 복지혜택으로 인해 예산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9. 여성 징집 문제도 화두입니다.
인구가 부족하면 여성들이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 - 이런 주장인데,
여성의 참여. 늘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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