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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대체교사 근무 실태와 원장 직접 채용 제도의 허점(김관희 조직국장/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
광주지역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광주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직접 일당제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데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고된 업무에 고용 불안으로 처우 개선이 시급한데
원장 직접 채용 제도에 대한 우려까지 표시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 김관희 조직국장, 연결해봅니다.
/인사/
1. 어린이집 대체교사란 어떤 교사를 말하는지?
-실제 보육 현장에서 대체교사가 많이 필요한지?
- 대체교사의 파견 경로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 대체교사의 업무 강도는 어느정도인지?
2. 그런데 일당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채용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지침인 건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일당제 대체교사를 원장이 직접채용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림. 지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 활용하되
단 4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일당제 대체교사의 원장 직접채용을 가능하게 함.
즉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일당제 대체 교사를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다는 것.)
3. 네 가지 요건이란 건 무엇인지?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체교사 지원 곤란지역
△대체교사 지원사업 미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대체교사 인원에 비해 수요가 많은 지역)
4. 광주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이 어떤지?
(광주의 경우,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음에도
광주시가 내년 1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서구를 제외,
나머지 4개 구를 육아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해
대체교사를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채용하도록 허용하면서
대체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5. 대체교사 원장 직접 채용으로 인한 우려점은?
6.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광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대체교사 정리해고 방안으로 삼으려 한다 -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7. 대체교사들의 고용 안정이 꼭 필요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8. 대체교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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