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사태 이후,

민간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하는

현재의 택지개발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8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본부에서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계신,

이강훈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현재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곳들은 어디?

2. 전체 주택 공급용지에서 민간에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은 어느정도?

3. 그런데 이렇게 매각된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 거두는 개발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4.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이 발표된 곳들을 포함하면 이익 규모가 더욱 크겠는데?

5. 이 정도면 공공택지가 민간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이나 마찬가지 아닌지?

6. 이것이 과연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7.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 택지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재의 택지개발사업 시스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8.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백 퍼센트 민간에 돌아가는 현 개발방식…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9.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0. 지금 참여연대 측에서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과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