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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안인득 사건 후 2년 6개월, 유족이 국가 책임을 묻다(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일명 ‘안인득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건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요,
최근 한 유가족은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의
오지원 변호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인사/
1. ‘안인득 사건’, 당시 사건의 내용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2. 안인득… 조현병 환자로 알려져있고, 평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던 인물이라고?
3. 사건 이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4. 최근 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배경은?
5. 이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그럼에도 이 사건을 맡고자 하신 이유는?
6. 이번 소송의 주된 법리는?
7. 다시 말해서 핵심은 경찰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8. 매뉴얼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지?
9. 현장 시스템의 개선 등 국가가 나서야 할 부분이있다면?
10. 이번 소송을 통해 알리고 싶은, 또는 전하고 싶은 부분은?
11. 소송장 접수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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