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에 있었던

KT 유무선 통신망 불통 사태와 관련해서

KT가 일주일만에 재발방지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보상기준을 피해의 열 배 수준으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 피해에 비해서 초라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T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KT가 발표한 통신 장애 보상안의 골자는?

-원인 파악

-보상 내용은

2. 소비자 입장에서 보상의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지?

3. 실질적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 지

-피해 상황 정리

4. 피해 보상에 대해 KT는 약관대로 했다고 주장하던데요?

5. 3년 전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때의 보상액과 비교해보면?

6.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액을 제시한 것은 KT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7.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인데....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이라면?

-추가 피해 접수를 적극적으로 받고, 택배기사, 콜택시 등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이 추가로 이뤄져야

8. 문제는 2∼3년마다 한 번씩 이런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KT의 통신망 점검·관리시스템의 실패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백업시스템의 부재 탓

9.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상하고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대책이라면?

-KT와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피해 현황 조사기구와 현실에 동떨어진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

구조직을 구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