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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한국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강광석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25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가장 우려되는 건, 농업분야 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업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농민의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연결합니다.
/인사/
1. ‘개발도상국 지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WTO 협정 상, 개도국 지위 국가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3.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25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는데,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4. 농민단체 입장에서 반발을 하는 이유는?
5.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계에 어떤 변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6. 한국 농업이 현재도 수입 농산물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 더 이상 국가의 보호가 사라지는.....농업 현실이 더 열약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7.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체적인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8. 정부는 현재 관세와 보조금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던데요.. 농민이 생각하는 대책은?
9. 가장 우려되는 게 식량 주권마저 지킬 수 없는 것 아닌가...이런 염려가 생기는데,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10. 이와 관련해서 농민회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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