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농민수당의 허점(김성보 사무처장/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함께,
농민수당도 논란입니다.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당초 농민들이 요구하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건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성보 사무처장, 연결해서
농민수당의 허점에 대해 들어봅니다.
/인사/
1. 우리지역 농업인구는 대략 어느정도?
2. 농민수당. 어떤 목적으로 지원, 확대가 되고 있는지?
3. 지금 전남지역은 농민수당이 일찍이 도입되고 시행 중이죠?
4. 농민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5. 그런데 이 농민수당 도입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급 대상. 현재 농민수당은 정부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음. 농민단체 등은 대상을 농업인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난색은 표하고 있음.)
6. 이 외의 또 다른 문제라면?
(쟁점이 되었던 수당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채
공익수당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음.)
7. 내년 상반기부터 전남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급 범위와 액수 논란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8.농민들에게 별도로 현금성 복지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