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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지방소멸의 실태와 문제점(조오섭 대변인/대통령 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구 3만 명 미만, 인구밀도 40명 미만으로 소멸위험인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스물 네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져오는 재앙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지방 소멸’인데요,
30년 후면 전국 지자체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니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오섭 대변인, 연결해서
지방소멸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지방소멸, 지방의 위기...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소멸 위험 지역, 소멸위험 수준, 소멸 속도 등)
2. 단순히 농어촌 낙후지역만의 문제인지?
(지방 대도시 권역과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까지 포함..)
3. 지방소멸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젊은 층의 도시 유출 등)
4. 인구 유출... 그 배경은 무엇인지?
(원도심 쇠퇴, 정주여건 악화 등)
5.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만 80조원이 투입됐는데
이런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6. 인프라 구축 등 복합적인 시도와 정책이 필요해보이는데?
7.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해보입니다?
8. 관련해서 지자체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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