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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주 내용과 교육 공정성 방향(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늘 전남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 등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 돼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은 총 네 명의 의원들이 감사에 참여하는데요,
오늘 전라권 감사에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번 국정감사 전반에 관한 이야기...
더불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된 ‘교육 공정성’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시선집중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신 건 처음인데,
소회가 어떠신지?
2. 광주 시민 분들이 많이들 반가워하고 계실 겁니다.
인사 말씀 한 마디?
3.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제 충남 국정감사가 끝이 났죠?
4. 오늘 전라권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점검할 부분은?
5. 악순환을 거듭하는 지방 교육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광주 전남의 교육 실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6. 지방 교육의 위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7. 의원님과 유치원3법은 뗄 수 없는 주제인데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한유총 사태 이후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회계부정 문제.. 가장 큰 원인은?
8. 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유치원 3법을
패키지로 협상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9.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결정에
일부 사립유치원이 무단 폐원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유치원 비리 척결에 힘이 실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지?
10. 유치원3법의 통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는?
11. 사립유치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는
매년 7조원 가량의 세금을 지원받는 ‘사립대학 비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발견한 문제점은?
-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12. 대학혁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13. 시험지 유출 문제 등이 빚어진 사립학교들도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14.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역시나 학생부종합전형이 화둡니다.
대학입시제도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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