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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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여수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결과 '특혜'로... 문제는?(변영석 이사/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감사원의 감사로,
여수 상포지구 개발과정에
공무원의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포매립지의 준공 인가조건 이행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부당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석 이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인사/
 
1. 여수 상포지구. 어떤 부지인지?
(약 12만 7330여 제곱미터 면적. 돌산읍 진모지구 옆 위치.
1986년 택지 개발을 위해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한 땅.
일반 택지와 다른 해수면 연약지반이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공사가 선행돼야 함.)
 
2. 전남도의 준공인가 승인이 내려졌지만
이후 공사가 중단 됐습니다. 이 과정도 설명해주시죠.
(전남도, 1994년 2월 삼부토건 측에
도시계획시설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준공인가 승인.
2003년~2014년까지 삼부토건 측에 준공인가조건 이행 촉구했지만
기산시설 공사비용이 막대해 공사 답보상태에 빠짐.)
 
3. 이후 택지개발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고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제기.
Y사 대표 김모 씨가 주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의혹 커짐.
Y사는 설립 하루 만에 상포지구를 100억원에 사들였고
기획 부동산과 일반 투자자 등에 286억원에 되팔아 186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짐.)
 
4. 이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부분은 무엇인지?
 
5. 투자자들은 재산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
 
6. 여수시의 부당행정.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 감사결과에 대한 주철현 전 시장의 입장은?
 
7. 여수시 역시 ‘전임 시장 시절 일’이라면서 사후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8. 이번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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