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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영향과 전망은?(권혁중 경제평론가)
일본이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여부...
그리고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인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1.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한 마디로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2. 일본 정부.
제재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를 했거든요.
어떤 심리인 겁니까?
3. 통관 절차... 앞으로 얼만큼 까다로워지고,
예상되는 수출 영향은 어느 정돕니까?
4.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5. 백색국가 제외 조치, 일본 기업은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6. 우리 정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7.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예정이지만,
제소는 시일도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적지 않습니까?
8.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9.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입하는 품목 중에 80퍼센트 이상 우리가 독점하는 품목은
꽃과 농산품이라고 합니다.
다소 부족한 대응카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10. 무역분쟁.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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