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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춤 허용업소’ 조례 특혜의혹 수사 촉구(조선익 대표/참여자치21)
지난 달 사상자 27명을 낸,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형식적인 단속과 법령 제도 미비가 불러온 인재이기도 하지만,
특혜성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 또한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구와 북구의회의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에
지역 주류 유통업계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참여자치 21은 지난 주 성명을 내고
지역 주류업계 로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21 조선익 대표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이번 사건의 개괄적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2. 참여자치 21이 광주 서구와 북구의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 배경에 지역 주류유통업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3. 의회와 주류유통업계간의 유착을 의심해볼만한 대목은?
4. 주류유통업계가 로비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5.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된 곳도 있고, 또 무산되기도 했다는데,
주류유통업계 로비활동 정황들을 의회에서는 미리 인지했던 것은 아닐까요?
6. 일단 조례 발의했던 당사자들은 주류유통업계와 연관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7. 현재는 의혹 단계이지만 사실로 드러났을 때, 어떤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8.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민 대의기관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9. 참여자치 21에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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