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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반도체와 스마트폰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 측의 조치가
어제부터 시작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런 움직임.
정말 아베 총리의 말처럼 WTO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만일 수출통제 위반에 해당한다면
어떤 대응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1. 일본의 이번 조치... 명백한 WTO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2.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에 근거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조치의 성격 중 하나,
한국을 외교안보감시국으로 지정한 조치 설명)
3. 한국을 외교안보감시국으로 지정하는 데는
적절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하잖습니까?
4. 이번 조치 속 또 하나의 핵심은
3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허가제를 바꾼 것인데,
아베 총리가 말하는 ‘WTO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죠?
5.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방안을 강구 중인데,
일본이 수출 절차를 복잡하게 바꾸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제소가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 WTO 제소가 현실화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7. 우리 정부의 승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8.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맞서서
우리 정부도 보복으로 맞서는 극단적인 대안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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