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화천대유.

전국을 뜨겁게 강타하고 있는 핫 이슈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광주의 1조 원 대 첨단3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첨단 3지구가

광주연구개발특구로 확정되면서

원주민과의 보상 갈등,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첨단 3지구 원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꾸려가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첨단 3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김상용 위원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주민대책위를 꾸린 이유는?

답) 저희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는 2020년 6월 말에 10여명의 토지소유주가 모여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분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지?

답) 현재 대책위 집행부는 공동위원장인 저 김상용과 김병구씨, 부위원장 최갑주, 사무국장 조준호와 대책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40여분과 1,504명 토지소유주 중 1,200분이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습니다.

2. 광주 첨단3지구 개발 계획이란?

첨단3지구는 지구지정은 2011년1월 24일에 지정 되어 약 10년 만에 본격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고시]는 2020년 12월 31일에 이루어 졌으며 저희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의 강한 투쟁으로 이주대책 기준일은 2020년 6월 25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광주도시공사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2011년 1월 24일로 지정하려 하였지만 저희의 강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일로 받아 내었습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이란? 개발지역에서 거주중인 원주민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등과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하는데 2011년과 2020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일자입니다.]

3. 그동안 주민의 삶터에 여러 가지 제약과 제한을 받아오셨지요?

답) 첨단3지구의 대부분의 지역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 하였던 분들이 제대로 된 재산권의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로 집에 물이 새거나 화장실이 오래되어 새로 증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수십년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없이 또 다시 강제로 쫒겨 난다는 것을 우리 원주민들은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일원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많이 당하였고 현재 저희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병구 대촌동 통장님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4. 현재 사업 진행 과정은?

답) 현재 사업진행 과정은 지장물 조사 후 감정평가를 진행 하였고 우리는 토지보상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 집행부는 감정평가를 산정 하는데 개발이익 배제라는 제약을 삭제 하여 보상산정을 해줄 것을 주장 하였고 첨단3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보상안건을 광주도시공사와 꾸준히 협상 중에 있으며 그 진행 사항에 많은 제약과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발이익 환원이라는 큰 요구 조건을 토지나 지장물에 +@를 시켜 주거나 간접보상에 대입을 시켜 개발이익금이 토지주와 원주민들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5. 어쨌든 주민의 보상 요구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개발을 전면 반대하는 건 아니시지요?

답) 실제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수용주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극소수의 분들로 대다수의 수용민들께서는 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단,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수립 등을 전제로 개발사업을 진행 하라는 것입니다.

6. 첨단3지구 개발 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의 핵심이라면?

답) 광주도시공사와 갈등이 깊어진 계기는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하는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의 잘못 된 업무처리 방식 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광주도시공사는 주민추천 감정평가 서류를 접수 하는 과정에서 총 4곳의 대책위에서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자격요건 이란? 첨단3지구 전체 토지주 1/2, 토지 면적 1/2의 수용주와 토지면적을 넘긴 대책위의 서류를 접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접수된 서류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책위의 서류는 각하를 시키고 남은 대책위 서류를 검토 하여야 하였지만 자격요건은 검토 하지도 않고 각 대책위 서류를 검토 하며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 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주민추천 감정평가를 배제 시킬려는 목적 이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소수 주민들과의 갈등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7. 지난 여름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한 달 넘게 철야농성까지 벌였다고 하던데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답) 광주도시공사는 교묘한 이간질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 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담당실무자들의 처벌을 요구 하였고, 이로 인해 배제 될 뻔한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을 정상적인 절차와 업무 진행으로 바로 잡기를 요구 하였고 실제 시정 되었습니다.

또 토지보상에 있어서 적어도 현재 거래 되고 있는 실거래가 보상과 원주민을 위한 간접보상안을 받아 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단일화 되지 못한 광주도시공사 보상 협상팀을 단일화 시켜줄 것을 요구 하여 광주도시공사 TF팀이 만들어 졌으며 현재 저희 주민대책위 집행부와 1주일에 한번씩 꾸준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8. 현재 광주도시공사와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

답) 이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타지구와 비교해 보면 보상결정 통지문이 나오기 전 간접보상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도시공사는 어느것 한가지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대책위 집행부는 빠르면 10월 말, 11월부터 대규모의 강력한 집회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 시기상 농번기철, 수확철인 관계로 대부분의 농지 경작주의 수용주께서 많이 바쁘십니다.

이런 이유로 조금 집회 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9. 이 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 첫째는 개발이익금이 일정 부분은 토지수용주 및 원주민께 환원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광주도시공사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 둘째는 실거주 중인 원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원주민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인 생계와도 직결 되는 문제로 이주대책이 수립 되지 않는 다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강하게 저지 시킬 것입니다.

- 셋째는 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이란 무엇 입니까? 결국 국민을 위한, 국민을 잘살게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 원주민을 짓 밝으며 이루어지게 된다면 진정한 공익사업으로서 의미가 퇴색 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에 소수의 시민, 군민, 국민의 억울함과 비통함이 없는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청은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유연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광주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은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것입니다.

시민복리 차원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