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 시즌 때마다

질타를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자고속도로’인데요,

비싼 통행료 때문에도 문제지만,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요,

최근 5년 간

전국 열아홉 개 민자고속도로에 지급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된 민자사업이

도리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자도로사업이 지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연결합니다.

/인사/

1.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어느정도?

2. 민자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본래 취지, 목적은?

3.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우선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4.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른 재정지원 역시 민자도로사업의 큰 문제점인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5.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 민자도로들의 실태는?

6. 이렇게 혈세로 해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운영사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아닌지?

7. 민자도로사업… 결국은 민자사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8. 혈세로 손실을 보전하는 민자도로사업… 이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9. 민자도로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