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교육부, 사학재단 척결 선포. 방향성은?(김한석 위원/사립대학개혁추진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293개 사립대학의 비리 건 수가 모두 1,367건.
비위 금액은 2,624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그 실태는 더 클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립대학 예산 대부분이
학생과 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도 올 해 하반기부터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제대로 된 사학대학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 청암대학 교수를 역임한
사립대학개혁추진위원회 김한석 위원, 연결합니다.
/인사/
1. 이번 교육부가 사학 비리 척결하겠다 선포하고 나섰는데요,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예전부터 사립대학이 문제가 있다는 건 국민들이 아셨어요. 그런데 개인의 일탈로 보거나 혹은 재단의 문제로 끝나는 분위기였지요?
(구조적인 문제, 교육부의 문제, 법의 미비... 등 총제적인 문제)
3. 조금 전 말씀 드렸지만 전국 사립대학의 부정 건수가 1300 건이 넘구요. 비위 액수가 2,624억원 규모... 실태를 파악하지면 규모가 더 크다고 하던데요.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해도 대학마다 제대로 된 자료 제출 않고.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
4.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6%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공교육 체계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구조적으로 느슨하고.. 이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교육부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5. 사립대학의 비리,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
(청암대 사례 등 언급)
6. 그 과정에서 본인도 해임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해임 사유가?
(본인의 상황 정리)
7. 이런 막대한 피해들이 모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8. 사실은 사립대학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바꿔보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9. 교육부가 빼든 사립학교 개혁의 칼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