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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현재 상황과 광주시 의지는?(국강현 의원/광산구의회)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무안군과 영암군, 해남군과 신안군이
국방부가 개최할 예정인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거부했습니다.
이전사업에 대한 명회 개최 불가는 물론,
책자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광산구 소음피해주민대책위원장인 국강현 광산구의원, 연결해봅니다.
/인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답보상태에 놓인 현재 상황 언급)
2.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전남 기초단체들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네요? (각 자치단체들의 거부 입장)
3. 국방부가 이미 본인들 지역을 염두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신거네요?
4. 국방부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추진한 설명회 아니겠습니까?
5. 군공항 이전 문제가 202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답보 상태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6.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력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풀리는 듯 싶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까?
(본질은, 국방부가 주도해야 할 문제다)
7. 그런데 국방부의 추진 의사는 어떻습니까?
8. 수원이나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엔 진척이 조금이라도 있던데요. 광주시의 추진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군공항이전 절차는 지자체장의 이전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토,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유치 신청,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전부지 선정이라는 6단계를 거치도록 특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구는 4번째인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까지 진행됐고, 수원도 예비후보지 선정 3번째 단계까지 갔습니다만 광주만 타당성검토를 마친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공항입지 요건이나 작전성 검토까지 마쳐놓고도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9.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광주시가 선정단계가 더딘 이유 언급)
10. 최종적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보십니까?
(이전 특별법 개정을 해서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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