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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최영환 의원/광주광역시의회)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광주시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다시한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가 아닌
지금보다 강화된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시정 질문을 통해 이 부분을 지적한
광주광역시의회 최영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광주시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그 취지는 무엇인지?
-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은 더 늘었다고?
2. 공모나 지정 절차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구체적인 지정 과정은 어떤지?
- 선정되는 단체들은 기준이 있는 건지?
4.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모보다는 지정이 더 많죠?
5.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
특히 신규단체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겠고
그러다보면 선심성 지원이라는 말도 나올 듯 한데?
6. 문제가 있는 단체들이 지원사업에 선정된
황당한 사례들도 있지 않았는지?
(2019 공예분화분야 시민참여예산 보조사업 심사/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주관단체 선정 등)
7. 문제가 적지 않은데,
시는 왜 보조금 지원을 멈추지 않는 건지?
8. 집행부에서는 민간보조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내놓고 있는지?
9.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더불어 내년도 본 예산 심의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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