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인터뷰]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의미와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나 영 공동집행위원장/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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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어느 것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은 무엇인지...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나 영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인사/
1.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신부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대 존중하겠다, 이건가요?
2. 당초 예상했던 결과였는지?
3. 이번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4. 그간 낙태죄 폐지, 존치에 있어서 찬반양론이 뚜렷했는데
낙태죄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지?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인간의 존엄성, 인권 존중)
5. 낙태가 ‘범죄’였던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빚어져 왔었는지?
6. 사회적 흐름이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태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 얼마나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7. 낙태가 합법화되면 어떤 문제들이 해소될 거라 보시는지?
8. 낙태 합법화 이후에 정비돼야 할 제도적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