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인터뷰]광주시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효과는?(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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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유발 효과가 큰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확정됐습니다.
올해부터 5년에 걸쳐 4천 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지능 중심 창업 단지 조성은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광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인공지능 창업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온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년간)
○ 사업위치 : 광주과학기술원 및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 3지구)
○ 총사업비 : 4,061억원(국비 2,843억, 지방비 812억, 민자 406억원)
* 인프라 조성 : 2,697억원 / 창업 지원 : 730억원 / AI 연구개발 : 634억원
○ 사업내용 :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 AI에 특화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R&D 연구 및 벤처 창업 지원
○ ① AI 특화 집적단지 조성(데이터센터, 실증연구동, 기업동) ② 산업융합형 R&D(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③ 청년 벤처기업, 스타드업 기업 등의 창업 지원
○ 이를 통해 앞으로 광주는 ▲인재가 모이는 곳 ▲기업이 모이는 곳 ▲데이터가 모이는 곳으로 변화할 것
* 창업기업 500여개, 전문 인력 2,000여명, 일자리 창출 7,000여개 등
○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불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발표되었는데
○ 전국의 24조원 규모, 23개 프로젝트가 결정
○ 여기에 우리 광주 지역은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쾌거를 이룸
2.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타 면제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대규모 예타 면제(23개 사업/ 24조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0년만. 그렇다보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예타 면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 하지만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함. 미래 전략 산업을 위한 정책적 판단인 것
○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타 면제 사업들이 도로와 철도 건설 등의 SOC 사업인 반면, 광주 AI 사업은 R&D에 대한 투자이자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되지 않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으로 예타 평가 항목인 경제성 자체를 판단하기조차 곤란
○ 근본적으로는 예타 심사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
○ 지금처럼 예타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은 예타 통과가 불가능해져 공공 인프라 구축 지연, 2030대 세대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 하지만 우리가 AI 사업을 여타 건설·교통 등의 SOC 국책사업과 동일하게 예타를 거쳐 추진키로 한다면 예타 준비와 심사에만 수년이 걸려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의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게 됨
○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에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기부장관 등에게 신속한 AI 사업 추진의 방법으로 예타 면제를 강력히 피력해 왔음
○ 이에 정부도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이례적으로 R&D 사업인 AI를 예타 면제한 것
3. 예타 면제를 위해 의원님께서 다양한 노력 하셨다고 하던데요. 이 사업이 광주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예타 면제 사업 통과 후 현재는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 광주는 16개 시도 중 지역 총생산이 15위에 그칠 만큼 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경제·문화·교육 모든 영역이 낙후 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또한 매우 컸음
○ 광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 광주는 지스트, 전남대, 조선대 등에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고, 광주연구개발특구에는 첨단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인공지능 거점도시, 집적단지로서 최적지
○ 이에 미래먹거리 인공지능 산업을 광주에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는 물론 지역의 산학연이 합심하여 나선 것
○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주에 인공지능기반 창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광주 AI 단지 조성’을 반영
○ 모두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합심하여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에 매진한다면 ‘광주=광산업’이라는 공식이 성립했듯이 10년 후 ‘광주=AI’ 공식이 성립될 것
○ 예타가 면제되어 기존의 KDI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엄격한 심사가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사업의 규모, 일정, 운영 계획 등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함(3개월 소요)
○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2019년 상반기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 하고,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빠르면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할 예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2018.12.21.) :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법적 근거 마련
4. 앞으로 5년간 이 사업이 시행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광주시에는 어떤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하시나요?
○ AI는 단순한 새로운 기술의 일종이 아니라 제조, 금융, 의료, 자동차 등 기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혁신으로서 우리 산업·사회 구조의 대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
○ 광주에 AI 집적단지가 조성될 경우 광주로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여 많은 고급 일자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AI 집적단지가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큼
○ 이를 바탕으로 낙후된 호남의 산업 경제 지도가 바뀌게 될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
5. 자동차 산업 등 광주의 기존 주력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광주는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활동과 자동차, 광산업, 로봇, 가전산업, 그린에너지산업, 금형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
○ 전남도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기능성화학소재, 실감미디어, 차부품고급브랜드화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R&D투자 중
○ (인프라) KTX 및 5개의 고속도로,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광양항, 목포항 등 다양한 SOC가 보유 / 빛가람혁신도시와 광주R&D특구라는 혁신거점을 바탕으로 AI R&D확대도 가능
○ (우수인력) 광주는 매년 5만 여명의 훈련된 전문인력(종합대학 8개, 전문대학 5개, 특성화고 13개)배출 / 대입수능 10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유지 / 영국글로벌대학평가기관 QS에 따르면 GIST는 연구부문 세계6위
○ (혁신기관) 광주 지역 내 혁신기관은 약 60개 이상, 대학 및 일부 혁신기관은 내부에 다수 센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음. 광산업만 보더라도 특화센터를 3개 보유한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GIST의 고등광기술연구소, 전남대의 광소재부품연구센터 등이 포진
○ (시너지 사례1)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제조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을 위한 AI도입시, 광주[자동차산업밸리]-영광[전기자동차]-영암[차부품고급브랜드화]로 이어지는 첨단 자동차산업벨트 구축이 가능
○ (시너지 사례2) 광주는 2개 대학병원과 미래형 치과산업클러스터, 전국 최고 수준의 안과 병원 등을 보유하고 있고 전남은 통합의학, 백신특구, 생물산업, 치유의 숲, 가고 싶은 섬 등을 보유함.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실감미디어산업과 IoT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AI의료산업으로 광주전남의 의료·휴양산업 연계 가능. 도시 지역 환자가 장흥 국립통합의료센터와 전남 지역 휴양시설에 요양하면서 실시간으로 도시 지역 주치의와 상담 및 치료 가능
6. 올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0억 원 확보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에 쓰이나요?
○ 행안부로부터 2019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총 20억5000만원 확보
'무등산 국립공원 진입로 노후도로 정비 사업’
○ 총 7억원이 투입. 도로 내 크랙, 포트홀 등을 대상으로 한 도로 정비 사업으로 광주 북구 무등로, 송강로, 석곡로 일대에서 진행
○ 2013년 3월 국립공원 승격 및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계기로 무등산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등산 국립공원 진입로 도로 개선에 대한 지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지역
'광주역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 북구 중흥동 광주역 주변지역은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에 나무뿌리 등이 유입되어 파손되면서 집중호우시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우려가 제기되던 곳
○ 8억원 규모의 '광주역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시설물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 및 싱크홀 발생을 사전에 예방
'골목길 노후보안등 LED교체사업'
○ 북구 중흥1동을 포함한 총 17개동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화된 보안등 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야간통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7. 관련해서 오늘은 인공지능기반 정책 토론회가, 내일은 특강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공지능기반 광주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 광주광역시, (사)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그리고 저희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 오늘(4. 3.)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상무지구 CMB광주방송 1층 문화센터에서 열림
○ 좌장 : (사)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김덕모 이사장
발제 : GIST 임혁 단장
토론 : 카이스트 김종환 교수, 전남대 김수형 교수, 호남대 최선오 교수, 한전 한상규 디지털변환처장, 자동차부품연구원 이재관 본부장, 광주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
(내일) 전남대학교 재능기부 특강
○ ‘청년,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 내일(4. 4.) 오후 4시30분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02호에서 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