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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법 개정 철회 촉구(박현완 사무처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3월 임시국회가 한창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만,
노동단체들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박현완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국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지?
(탄력근로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제도 개악안 등)
2.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무엇인지?
(노동자의 투쟁과 과로 문제)
3. 실제 근로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또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신다면?
4.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3월 국회가 탄력근로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제도 개악안 등 노동법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양산하는 노동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5. 탄력 근로제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6.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건지?
(상한선을 정해놓고 최저임금을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사실상 없애는 것.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
7. 노조 측에서 충분히 건의는 해보셨는지?
8. 지난주에는 국회의원실에 항의 방문도 하셨다고?
9.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를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