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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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미쓰비시 국내자산 압류 돌입(김정희 변호사)

일제강점기 때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자산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피해자 소송 변호단은 우선
미쓰비시의 특허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절차로 이행이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인사/


1.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이 궁금한데요,
지난해 1차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진행 상황이 어떤지?


2.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변호사님을 비롯한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측에 여러차례 교섭을 요구했던 걸로 아는데?
(그간 여러차례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지만
지난 달까지도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3. 이것이 이번 국내자산 강제집행을 시행하게 된 배경인 거죠?


4.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의 태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5. 미쓰비시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고령인 원고들이 잇따라 별세했는데?


6. 국내자산 강제집행은 향후 어떤 절차로 이행이 되는지?


7. 특허권을 압류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8.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만
미쓰비시 측의 사죄와 배상은 반드시 얻어내야 할 부분이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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