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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재난급 미세먼지. 재난관리기금 활용 필요성(이정철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오는 13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고
관련 대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인데,
일찍이 이 부분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입니다.
/인사/
1. 미세먼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재난급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 엿새가 넘게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재난문자나 비상발령저감조치는 신속히 시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3. 하지만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 는 지적도 나오는데?
4. 미세먼지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5. 그동안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6.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어느 정도의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7. 그제 여야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고
관련 대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확보하는 입법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다는 더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지?
8. 광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노력도 중요할 텐데
북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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