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들이

낮은 급여를 받으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까지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태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오히려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인사/

1.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어떤 사업?

2.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3.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은 어느정도?

4. 예술강사들은 어떤 형태의 근로자들인지?

5.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런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에 힘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 예술강사들에게 법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7. 수업 시수가 많더라도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8. 심지어 예술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가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9. 동종업계 평균 강사료와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은?

10. 더군다나 예술강사들에게는 병가나 휴가, 그 외 추가 수당들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11. 예산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해당 사업과는 거리가 먼 곳에 사업 운영비가 쓰이고 있다고?

12.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는지?

13.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