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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예타면제의 근본 문제와 시민단체의 우려(김남근 정책위원/참여연대)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예타 면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참여연대는 정부가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올바른 예타 면제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대상과 규모부터 정리해주신다면?
2. 당초 예상한 42조원 대는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3. 예타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4. 참여연대는 예타 면제의 문제점으로 이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목적이지만 방식이 잘못 됐다... 어떤 내용인지?
5.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의 사업성은 어떤지?
6. 예타 조사가 하는 역할,
예타 조사가 면제 돼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7. 경기부양을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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