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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시민단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 수사의뢰 촉구(최회용 운영위원/참여자치21)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김두식
◇ 김두식 진행자 (이하 김) - 광주시 감사 결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드리워져있던 비위가 드러났죠. 2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지적하면서 광주시에 수사 의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21 최회용 운영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회용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김 - 위원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에 문제가 지적되고 감사가 있었고 또 해당 감사에서 실제 문제들이 나타난 과정. 간략하게 한번 우리 청취자들에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할까요?
◆ 최 - 우선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 보완을 해서 비공원 시설을 9.3%로 해서 타 시도에 귀감이 됩니다. 5월 달에 제안 접수 공고가 있었고 9월 달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고 12월 13일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최종 수정안은 12월 19일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 김 - 12월 13일에 감사 발표가 있고 19일에 최종 결과가 다시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무엇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 최 - 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중에서 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이전에 제안서 평가 점수 등이 담긴 보고서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시의회 일부 관계자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김 - 유출됐다?
◆ 최 – 네, 두 번째로 이 평가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에 대한 점수 가산을 하지 않았고 평가서 내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이 있음에도 감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 김 - 그렇군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 최 - 제안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평가를 해야 함에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관계 공무원이 평가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토지가격 산정에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인데. 공정성을 이유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또 감정평가액이 아닌 학술 용역 가격 등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공원시설비에 금융이자, 설계비, 관리비,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 포함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의 문제점들이 감사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 김 - 사전 유출이며 가점, 감점 문제며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후에 시의 수습 태도. 수습하는 과정, 모습도 논란이 컸습니다. 2위 업체를 1위 업체로 변경한 부분, 그러니까 재평가에서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 -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 컨소시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평가 이후에도 순위가 바뀌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럽게 도시공사가 자진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야 어쨌든 공익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땅 장사라는 오명도 마다하지 않고 뛰었던 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평가에 문제가 있어 재평가를 요구했고 그 재평가를 통해 바뀌었는데 뒷말이 많이 나올 법한 문제를 재공모가 아닌 재평가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또한 의아스럽습니다. 뒷말이 완전히 일소되지는 않겠지만 재공모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재공모를 선택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도시공사가 포기한 것도 의문이고 금호에서 호반으로 바뀐 것도 재공모가 아닌 재평가를 한 상황이 참 이해할 수 없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 최 - 이제 각 시민단체, 특히 참여자치21에서는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한 상태고요. 이 광주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또한 전례 없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땅 장사 논란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공익이 차익에 무너지는 처참함이 촛불 정부가 탄생한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다면 성명서를 낸 상태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금호에서는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 그렇군요.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자체나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협상자 대상 발표가 11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요청서를 제출할 때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확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탈락한 2개 업체가 지난달 9일이 지나고 불공정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후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어찌됐든 그 결과, 협력업체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시중에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자진해서 감사를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그게 좀 맞지 않아서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 김 - 총체적으로 지금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자치21에서는 광주시에 그럼 어떤 부분을 촉구하고 있는 건지, 아까 수사 의뢰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최 - 저희는 광주시 내 평가 사전 유출에 대해서 즉 누가, 어떠한 이유로 했다는 것을 광주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자진 반납을 하게 된 것이 외압이 없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도 사실 좀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 수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혜 업체들이요. 이 업체들과의 위탁의혹도 시중에서는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시의 행정에 신뢰가 지금 이런 상태이니 제3의 기관인 곳에 수사를 의뢰해서 이 모든 것을 일조하고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광주시의 불신을 일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 김 -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따져 봐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가 지금 총체적 논란에 휩싸여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가 달라고 시에 또 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말씀해 주시죠.
◆ 최 - 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우리는 단추는 풀고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합니다. 먼저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을 수사 의뢰하고 이와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를 재공모를 같이 실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안심사위원회를 민간 거버넌스로 더욱 강화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면 타 도시에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광주는, 광주시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방법 외에는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김 - 참여자치21의 최회용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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