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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핵심과 필요한 개선안(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김두식 진행자 (이하 김) - 한편 민생 경제를 뒤흔드는 이슈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시급이 8350원으로 적용이 되고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확대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계와 경영계, 저마다 생존위기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저인금 인상 논란 그 핵심은 무엇인지 또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이하 안) - 안녕하세요.
◇ 황 - 소장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 먼저 정리부터 해 주시죠.
◆ 안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530원에서 내년에는 시급이 8350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라는 지적이 하도 많아서 사실은 작년에는 16% 오른 게 올해는 10%대만 올라서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미 속도 조절이 일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사과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정이다고 보고 있고요. 저임금 노동자들 그 입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올해 최저임금이 주휴수당 일주일 내내 일했을 때 하루치 급여 나오는 것까지 해서 겨우 154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50만 원대에서 내년에 주휴수당까지 170만 원대로 올라가는데요.
◇ 황 - 170만 원대요.
◆ 안 - 월급 기준으로 시급은 8350원, 월급은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돌이켜보시면 한국사회에서 150만 원, 170만 원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 황 - 어렵죠. 한 달 살기가.
◆ 안 –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사람 소개하거나 사람 뽑을 때 최소 한 달에 200, 300 맞춰준다고 하지. 한 달에 130, 150 하는 분은 없습니다.
◇ 황 - 맞습니다.
◆ 안 - 아까도 경영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영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에 최저임금을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식당도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곳으로 자리잡아있거든요. 문제는 어쨌든 편의점이든 일부 가맹점이든 또는 영세사업장이든 이런 데서는 최저임금 올리는 게 부담이 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 자금이 나오는 거고 내년에는 일자리안정 자금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하지 않았습니까?
◇ 황 - 낮췄죠. 많이.
◆ 안 – 엄청 인하됐는데 어느 정도냐면 청취자분들께서 자주 가는 빵집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1년에 55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알바 청년 두 명을 썼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20만 원 가까이 올라서 비교해 보면 두 명을 쓰면 40만 원이 올라간다고 치죠. 1년에 480만 원이 추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중소 상공인 입장에서는 그게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매출은 안 오르는데 대기업 시장은 자꾸 쳐들어오는데 과당 경쟁이 심화되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이 1년 기준으로 두 명 알바 청년 쓸 때 480만 원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방금 신용카드 수수료가 550만 원 인하했다고 했잖아요. 특정 빵집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인하되는 쪽도 있고요. 중견 마트는 이런 데는 1000만 원 인하된다고 하고요. 조금 작은 규모의 이런 사업장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정도 인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조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을과 을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올해 내내 저희들이 지켜본 것은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경제가 망했다는 저주였거든요. 그게 올해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올라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정말 작년에는 130만 원대였거든요.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못 산다고 제일 먼저 데모하실 분들이거든요. 제발 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주휴수당을 포함한 점들도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속도 조절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이 됐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 안 - 그런데 지금 방금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지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월급 주는, 저도 방금 역지사지라고 했는데 저도 가끔 월급 주는 사람으로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부담이 되겠다, 불경기에. 그러면서 저희들은 최저임금 인상만 주장한 게 아니라 경제 민주화, 갑을문화 해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신장 이거를 같이 하자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그 예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표 대폭 인하가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시에 건물주들의 임대료를 조물주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취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만 보호해 주다가 이제 최장 10년까지 쫒겨나가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완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 안 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더 수정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더라도 최저임금하고 중소 상공인이 싸우는 일은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소상공인도 저소득 노동자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고 사회경제 약자들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두 개, 세 개, 네 개 연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 이게 답이 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떻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해서 올해 월급 기준으로 157만 원이었거든요. 그걸로 주휴수당을 빼면 130만 원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삽니까? 정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까? 이제는 노동시간도 줄이고 임금을 올리는 그런 선진국의 시대로 가야 하거든요.
◇ 황 - 최저임금 줄 수 있는 환경이 같이 조성되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과당경쟁이나 본사 로열티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안 - 청취자들께서 많이 보는 가맹점이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이 2012, 13 저희 갑을문제 투쟁할 때 이분들 막 나가라고 힘드실 때 3만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개인 편의점까지 7만 개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혼자 하던 편의점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요 상권에 가보시면 두 개, 세 개, 네 개씩 있거든요. 그만큼 매출액이 N분의 1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최저임금에 있는 게 아니고 편의점 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들 다 이야기합니다. 본사가 무책임하게 내 옆에 또 출점하고 타사가 출점하고 최저임금이야 늘 있었던 것이고 월급이 늘 오르는 것 아닌가 그것은 상식이다. 변수는 매출이 줄고 과당경쟁이 심화된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숨통을 틔워줄려고 담배를 팔 때 거리제한이 있거든요. 최소 50m 이상 떼어야 한다는. 이제는 그거를 앞으로 100m로 적용을 해서 이제 편의점들 타사까지 해서 100m 이내 못 들어오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편의점만 해도 35%의 매출이 수수료를 떼갑니다. 너무 과도하죠. 이 부분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프랜차이즈까지 하면 전국에 30만 개 매장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최저임금 노동자 고용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 대부분 어려운 게 본사가 너무나 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중에 50원인가 하는 물건을 본사가 의무적으로 사게 만들면서 몇 백원에 팔게 하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르면 광주시, 서울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중개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노력들이 겹쳐지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본사의 수탈, 과당경쟁 매출 하락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 그리고 장사를, 최저임금 올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체인점 가맹점 대폭 인하. 이런 게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효과가 확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보완하는 대책들이 지금 시행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안 – 상당히 시행되고 특히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올해 중소상공인들이 그래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불경기니까 손님도 적은데 옆에 경제밥차 하나 더 생기고 건물주들은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고 재벌 카드사들도 금융 대기업 카드사들은 카드 가맹 수수료를 매출당 2.3, 2.5%까지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올해 계속 논의가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부분 시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숨통이 확실히 트이게 되고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충분히 감당분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 황 -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의 어떤 발언으로 봐서는 속도 조절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2020년까지 1만 원이라는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안 - 원래 2020년 1만 원이 되려면 매년 16% 안팎으로 올렸어야 했습니다. 2017년 촛불 시민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실제로 16.4%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한국경제 같은 보수 기득권 언론에서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날마다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박근혜 정부 때 최저임금에 대한 한 달치 보도분량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만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얼마너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이 심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논의하면서 10.9%로 대폭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인상률을 속도조절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저임금하고 소득주도성장 아니 저소득층이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전 세계가 다 펼치는 정책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공격을 하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 황 - 소장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실까요.
◆ 안 –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못 지키겠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더 이상 을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부당하게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그거를 지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또 다른 대책을 계속 잘 세워서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 밑바닥의 서민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정책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이게 제가 오늘 우리 청취자들께 권유하고 싶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 - 고맙습니다.
◇ 황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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