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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사립유치원 감사 수용 촉구(박삼원 위원장/광주교사노동조합)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시교육청의 집중 감사에 반발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행동을 교육도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 그리고 불안감이 큰 시점에서 이런 집중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맞지 않는 비판인데요. 광주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엄정한 감사 또 사립유치원들의 협조를 촉구를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박삼원 (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정말 오랫동안 시끄러운 부분인데 하나도 진전되거나 해결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도 하고 있는데. 유치원들의 반발도 거세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 - 법에 따른 감사를 요구하고 폐원하겠다고 교육청과 학부모를 협박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다소 거친 얘기여서 죄송합니다만 조폭과 같은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감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었나 봅니다. 지방전가에서도 사립유치원 손을 들어줬고 교육청도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봐준 것도 있습니다. 이달 일단 9월 말까지는 그렇습니다. 10월 초부터는, 그때까지 사립유치원이 갑이었던 것 같고요. 박용진 의원이 시작한 이후로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아직도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립유치원들 자중 했으면 합니다.
◇ 황 -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 황 - 교육기관이면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 그리고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모습.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 많이 하실 텐데요. 이번에 집중 감사가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 박 - 감사기관인 교육청의 답변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할 텐데요. 보도에 따르면 16개 유치원을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172개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 초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에 민원이 제기된 비리가 제보된 유치원부터 감사를 시작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 사립유치원의 여러 이 비리들 또 비위들 문제들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 박 - 사립유치원은 워낙 수가 많습니다, 수가. 공립유치원에 비해 수가 많으니까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법도 행정도 아래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조폭에 비유한 건데요. 힘이 세서 행정기관이나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마저도 사립유치원들을 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작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당시 대통령 후보 중의 한 명은 한유총 집회에 가서 망언을 했잖아요. 공립유치원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발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그 발언을 몰락하기 시작했지만 물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수가 많아서 수가 표가 된다. 그런 정치 논리 때문에 지금 비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견제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요.
◇ 황 - 사립유치원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집단화되고 권력화 돼 있어서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교육청이나 또는 교육부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제라도 제대로 사립유치원을 잡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까지는 교육청도 좀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였다는 부분도 교육청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이제 대의기관인 시의회랄지 이런 데서 늘 사립학교를 편드는 바람에. 그다음에 또 법 조건이 미비하다, 이런 핑계거리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 황 - 사립유치원도.
◆ 박 - 네, 교육청도 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 황 - 반성도 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반발들. 반발들이 국민 정서와는 많이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또 만나는 우리 위원장님 주변의 분들이라 할지 느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박 - 우리 시선집중에서 당사자인 광주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한번 불러서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내지 않는 소극적인 감사 거부, 이런 거 있고 봉선동에 있는 유치원은 건물주라고 감사 공무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교육청에다 천막을 치고 감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조롱하는 얘기인데. 지체 높으신 유치원장님들이 천막 지키겠어, 아마 천마도 영역 사수할 거거야. 이런 반응이 일관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일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들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황 -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유치원 3법이라고 알려진 이 유치원 개혁법들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각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 -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먼저 나선 점이 있습니다.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 거부 천막 농성 웬말이냐 광주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응당한 처분을 받아라, 이랬는데. 그 뒤로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도 성명을 냈고요. 광주여성회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인 시위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게 되면 유치원 수가 많아서 아무리 선거에서 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똑바로 알고 있기만 해도 의회에서도 사립유치원 편 안 들 것으로 보고요.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중심이 돼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 지방정치권도 과거처럼 대놓고 사립유치원 편을 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나선 점이 있고. 국회는 이 시민들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유치원 3법, 당연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방전가에서도 조례 입법 등 관련 법규를 총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 황 - 결국은 중앙정부, 중앙 정치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에 있는 의회에서도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규제도 많이 강화를 하고 또 관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시네요, 구체적으로.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사립유치원 비리,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부분들,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 - 교육청은 법 규정이 미비하다고 핑계대고 싶어할 텐데 지금 현행 법 개정만으로도 제대로 각오하면 사립유치원 저는 지도 감독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법 제도가 아주 안정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핑계대지 말고요. 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내부자인 유치원 교사들이 입을 열지 않고 돈벌이로 생각하는 원장 전향에 침묵해버린다면 사립유치원 개혁,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하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유치원 교사분들은 너무나 처우가 열악하고 환경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단체에서 그런 목소리를 연대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 박 - 지금 그래서 사립유치원들 교사들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이 당당하게 나 유치원 교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처우를 대폭 개선하도록 사립유치원 교사도 공립유치원 교사하고 똑같이 급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광주교사노동조합을 둘러싼 지금 있는 교사단체들이 나서서 사리유치원 교사들을 묶어 세우겠습니다.
◇ 황 - 네,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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