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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비위, 관련자 처벌 주장 제기(고영삼 사무처장/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시 감사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 2단계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제안서 공고와 평가 과정 등에서 총체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문제가 참 많았는데 이 문제, 처벌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영삼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 고영삼 (이하 고) - 네, 반갑습니다.
◇ 황 - 이번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 2단계 사업들을 봤을 때 광주시가 총체적으로 이걸 문제를 많이 지금 일으켰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고 - 광주시에서 실시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평가는 총체적으로 무능, 부정, 비리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오후에 광주광역시 감사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민간공원 조성 2단계 사업 제안서 모집 공고에서 토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함에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잘못 공고하였고 또한 제안서 평가에서는 공원시설비 산출 부적격, 토지 가격 산정 및 평가 부적격,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감점 이상 미반영, 평가 기준 미지수, 청탁 향응 등의 의혹, 그리고 평가결과 사전 유출 등으로 감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황 - 네, 들어보면요. 처장님. 정말 문제 백화점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나 생각이 드는데 이 행정의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라면서요.
◆ 고 - 네.
◇ 황 - 이런 총체적인 부실을 행정부서에서 저지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고 -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무능, 그야말로 비리의 백화점처럼 행정이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도 한마디로 고무줄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일부 공무원의 실수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황 - 실수거나 무능이라면 일단 그것도 문제지만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부정이거나 비리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조사도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고 - 당연히 조사를 받고 사법당국 스스로 광주시 스스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사법당국의 조사도 이 사안을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 - 관련해서 그래서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성명도 내고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명에 담긴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시죠.
◆ 고 - 저희가 제안서 심사 위원과 시민 심사단 산정 과정, 그리고 정량 경상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광주광역 시장은 사과하라, 그다음에 광주시 스스로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라. 네 번째로는 청탁 및 향응 등 의혹을 사법당국은 철저히 수사한다. 다섯 번째로는 공원 일몰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행정 예산 감시센터를 설치해서 대형사업 추진 과정도 정례 브리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황 - 이 공원 일몰제뿐만 아니라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례 브리핑을 하고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고 - 네.
◇ 황 - 정보 공개도 요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보공개를 요구하신 것은 지금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점 말고도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인가요?
◆ 고 -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지만 정보공개의 요구도 한계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경실련에서는 지속적으로 광주시의 행정을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 황 - 이용섭 시장은 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읍참마속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어떤 식으로 공직기강을 이용섭 시장이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 - 이용섭 시장은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소통과 청렴과 혁신을 얘기하는데 광주시민이 그 혁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민에게 보여 줘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광주 경실련에서 얘기했던 시민행정예산감시센터를 광주시장 직속으로 구성해서 스스로 평가받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 - 인사에 있어서도 좀 더 혁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지금 이용섭 시장이 외부기관장이라 이런 기관장 선발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개혁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고 - 지금 현재 광주시 산하기관장 임명이라 할지 시의회 전문위원 인사랄지 이런 부분에서 혁신의 아이콘에 맞는 그런 일이 되지 않고 그 반대로 그야말로 깜깜이 인사, 코드인사 이런 데만 치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 황 - 정말 이번이 큰 광주시가 한번 뒤바뀌고 혁신해야 되는 계기가 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바람을 담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 고 - 최근에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광주시가. 혁신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혁신위원회 구성원 자체에서부터도 충분한 사전 공개와 그다음에 적정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내부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위주로 선거에 관여했던 분들이 일부 혁신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하나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구성원인데. 그걸 혁신위원회라고 홍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시행정만 하겠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황 - 이용섭 시장도 이번 상황들을 좀 더 냉정하게 보고 차갑게 보고 정말 개혁을 위해서 좀 열심히 뛰어야겠네요.
◆ 고 - 스스로 뛰어야 광주가 발전하고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
◆ 고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영삼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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