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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 여당의 역할은?(윤소하 원내대표/정의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12월, 국회의 최고 쟁점. 바로 이 선거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입법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개혁입법들 중에서 통과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혁입법들.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오늘은 정의당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윤소하 (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황 - 지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문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들의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의당의 입장들은 명확하죠?
◆ 윤 - 그렇죠.
◇ 황 -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입장.
◆ 윤 - 국민의 지지만큼 국회 의석을 가져가자는 어쩌면 당연한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것을 도입하자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대학 교수 등 사회 각계 인사들까지 나서 힘을 보태야 하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화되고요. 소수의 목소리도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저를 포함해서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작성을 했고요. 이제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셈이죠.
◇ 황 -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투표 내용, 투표의 결과가 그대로 의석수가 반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뿐더러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데도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가깝게 앞전 지방선거 경우를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서 50%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석수는 92%인 102석을 차지했고요. 자유한국당은 대구에서 46%를 지지율을 얻었는데 무려 83% 의석을 차지했어요. 현행 소선거구제니까 가능한 건데요. 1등 당선이 되지 않으면 모든 표는 사표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요. 촛불혁명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도 정확히 반영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고요. 그래야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 정치 사라지고 정책 중심, 정당 정치,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황 -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지역주의 타파가 굉장히 한국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궁금한 건 더불어민주당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 윤 - 그러니까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과도하게 민주당이 자기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당론으로 정했고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약속한 부분을 자꾸 이리저리 피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했지만 원내대표 표정을 보면 그렇게 흔쾌한 합의 보다는 끌려 나와서 합의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죠.
◇ 황 -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 단순히 어떤 본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에 좀 충실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 윤 -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황 -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데. 자유한국당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 - 저는 이미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정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그러한 것들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것저것 응수를 벌이고 있는데. 국민이 보고 있어서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황 -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꼭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도농복합제하고요. 중대선거구제를 어떻게 끼워 넣어볼까, 그런 것이 더 고민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아나고 마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선거구조. 그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언제쯤 이 선거제도 개혁이 결과가, 결론이 좀 날까요?
◆ 윤 - 이번에 긍정적이었던 것은 1월 중에 합의 처리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계 특위가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 형식적으로, 워낙 당 지도부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개의 소위가 있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속도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 황 - 이 부분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확실하게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질 것 같고요. 또 그 중심에 정의당이 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윤 - 네, 그래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개혁입법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한 지 지금 2년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개혁입법들 중에서 제대로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윤 - 맞습니다.
◇ 황 - 개혁입법 문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윤 - 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까지 붙여줬지 않습니까? 촛불정부라고요.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라,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개혁입법이 온전히 된 게 제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 전부터 이것을 과감한 개혁입법을 하자고 늘 주장해 왔고요. 이번에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은 물론이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률.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말이면 청년고용촉진법 의무 3% 있잖아요? 고용. 이것도 일몰제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야 하고 저희들은 5%를 올리자는 거고요, 청년 고용을. 그런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사법농단 이대로 놔둘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에 대한 법관 탄핵 소추를 지금 정의당은 탄핵 소추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100명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미적거리니까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개별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것 좀 하자,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 정말 바뀌는구나, 이런 정치적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김용균 씨 참 안타까운데요. 산업안전보건법도 관련 법률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외주화를 통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라도요. 이거는 꼭 기업살인법,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들이 3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황 - 민주평화당에서 어제 정동영 대표도 그렇고 지금 촛불개혁연대를 만들자.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당들이 모두 모여서 개혁입법들을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통과시키자. 대신에 또 연동형 비례대표도 함께 통과시키고 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 - 그전부터 정의당이 먼저 주장해 온 바고 제안을 했겠죠. 이제 그런 응답을 같이 해 줘서 고맙고요. 개혁입법을 하자는데 어찌 반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계속 하잖아요. 빨리 민주당이 거기는 반대는 안 하더라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 황 - 대표님, 분위기를 보면 꼭 민주당이 개혁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것 같다는 느낌들을 받는데. 정치 현장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나요?
◆ 윤 -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참 애타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이야 그렇다치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같이 개혁합시다, 먼저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눈치, 저 눈치. 좌고우면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이게 민주당의 올바른 모습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개혁의 주체가 될 민주당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문제라는 얘기이신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곳이 호남이고 그런데 호남민들께 우리 개혁의 필요성과 민주당의 방향성,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정당들이 개혁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윤 - 저는 여기서 호남민들이 해 줘야 할 그 역사적인 지금까지 조금 민주주의에 대한, 개혁에 대한 힘이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의지가 필요하고요. 일단 저는 정의당이니까 정의당에 대한 힘을 많이 좀 실어 주십사하는 거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말 논의들이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개헌, 우리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하라는 것이다, 그거를 잊지 말라하는 것을 뇌 속에 각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호남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자랑 아니겠습니까?
◇ 황 - 2019년에도 또 이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정의당. 그리고 정의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윤소하 의원의 어떤 역할, 호남에서도 기대를 참 많이 할 겁니다.
◆ 윤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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