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 주요 이슈(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김두식
◇ 김두식 진행자 (이하 황) -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타결한 선거구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 방식에 관한 각 당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이죠.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치원법, 일명 김용균법 등 보수 야당이 발목 잡기로 법안의 처리 등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치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갑석 (이하 송) -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 김 - 올해 정치적 상황과 분위기들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우리 의원님의 소회와 함께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 송 - 네, 제가 6개월 전에 국회에 입석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광주의 국비 예산이 사상 최초로 2조 원 이상 확보되는 등 제가 광주의 민원실장으로 뛰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서 그 점이 우선 좋았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 정상이 올해에만 벌써 세 차례나 만났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답방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정말로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사례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가장 크고 무거운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 김 - 네, 무엇보다 정치권의 지금 뜨거운 이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 송 - 네, 맞습니다.
◇ 김 - 합의가 되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 송 - 지금 사실 앞전에 5개당 모두가 정계특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가보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100%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어쩔 것이냐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과 더 논의해 보자, 이런 점은 있지만. 어쨌든 비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 위에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 진전된 결과가 결국에는 나올 것이다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야3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앞장서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 -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였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당 혁신안도 그렇고 16년 총선, 17년 대선 공약 모두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결정적인 물꼬를 대통령께서 터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정당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어느 정당이라도 특히 선거법 개정의 문제는 거의 개헌에 준하는 무겁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 한 군데를 빼놓고 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제1당과 2당인 저희 당과 자유한국당, 어느 한쪽으로 빼놓고 가서는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합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 합의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송 - 지금 어쨌든 현재 이 앞전 합의문에서 현재 300석인데. 10% 정도, 30석 정도의 국회의석 증언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현재 300석 내에서 200석 대 100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초의 중앙선관위 안까지 포괄해서 모두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순탄하다고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결국은 비대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과 공동의 요구이고요. 또 그렇지만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은 또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좋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번이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상당히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조금 더 진전된 안을 정치권에서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 네, 그렇군요. 개혁입법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 송 - 네, 그렇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중요한 선거때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얘기했던 것은 결국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편중을 막고 유권자들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약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고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 김 - 야당들도 당들마다 조금씩 의견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고 이렇게 엇갈려 나오고 있는데. 야당들과의 연대 범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 송 -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은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회의석을 늘리는 문제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비례성을 연계하는 부분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연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설득해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 - 네,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은 또 촛불 입법 연대를 구성하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송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 - 사실 천정배 의원의 말씀은 지난 7월에도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다시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런 선거법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현재 이번 임시국회에서 핵심적으로 왔었던 민생개혁입법, 이런 것들부터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다음에 어떤 그림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 - 거시적인 그림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전환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 또 지지자층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가 약화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요. 2019년의 경제정책이요.
◆ 송 - 저는 엊그제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실용적인 정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이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정부가 가져가는 철학과 국정의 방향은 여전히 유지를 하되 그 철학과 목적의 방향의 어떤 속도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해 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한 정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 성장 이런 기조들을 유지해 가되 이것이 현실에서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방향을 다소 완화하고 그 속도를 다소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해 가는 그런 모습을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 - 네, 2019년에 경제 행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 - 네, 고맙습니다.
◇ 김 -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