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유치원 3법, 연내 통과 가능?(장하나 공동대표/정치하는 엄마들)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유치원 비리와 위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발의됐던 유치원 3법이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아주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 안에 또 논의가 재개된다면 연내 처리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것이 현실적이냐 또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치원 3법 문제인데 관련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장하나 (이하 장) - 네, 안녕하세요.
◇ 황 -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해 오셨었는데 유치원 3법,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죠?
◆ 장 - 가장 크게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예산안 통과에 이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갑자기 자유한국당 표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3법은 버리고 내년 예산안 통과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게 당연히 안 될 법이 아닌데 왜 이거를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는가, 아시다시피 국정감사에서 정말 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렸고 지금 두 달 이상 계속 유치원 관련된 비리 문제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국회에서는 결실을 전혀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해 버렸습니다.
◇ 황 - 결국은 정치권 내에서 정치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중요한 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데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 장 -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고요. 또 좀 더 크게 이야기 하자면 말씀하신대로 정치적 이해 관계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이 달려있는 이런법안인데 국회 전체의 책임도 물어야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자유한국당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등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발의했던이런 법안 내용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두고두고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 - 그런데 대표님, 국민들도 분노케 한 게 방금 입법 과정에서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 - 그렇죠.
◇ 황 -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에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 - 12월 7일에 마지막 본회의를 개회해서 8일 새벽까지 갔죠. 그런데 바로 전날인 6일에 모 일간지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악을 했는데 한유총 지도부에서 회원들, 전체 회원한테 보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회원의 제보가 있었는데 7명 의원의 이름과 후원 계좌를 적시를 해놓고 입법, 법안 통과 못하게 입금하세요. 이런 단체 문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어느 유치원 얼마, 어느 유치원 얼마 액수를정해놓고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하고 입금 확인한 내용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입금했는지 지도부에서 취합했다 이런 제보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여러모로 경악했죠. 일단은 아시다시피 요새 돈벌기 힘들잖아요. 맞벌이든 외벌이든 힘들게 힘들게 벌어서 아이 교육비를 이렇게 내는데, 그중의 일부가 불법 로비 자금이 돼서 다시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 황 -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분노가 있고요. 정말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입법 로비를 통해서 입법이 지연됐다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장 - 그렇죠.
◇ 황 -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정기국회에서는 통과가 못 됐지만 유치원 3법, 왜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장 - 한마디로 정리드리면 유치원 감사에서 적발돼서 부당 집행액수를 환수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취득한 돈을 뱉어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감사에는 적발됐고 비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게 불법행위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현행법상. 어마어마한 법의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써 그 허점을 막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 - 그렇죠, 불법화 해야지만 이게 예방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에 걸려서 토해내도 아, 운이 없었다. 하고 전혀 벌금형이라든가 징역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한유총은 이거 재판부에 가면무죄 아니냐 하면서 고개를 빳빳히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게 불법화되어야지만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비리 행위를 쉽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엄중하게 여기고 재발 방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황 - 유치원에서는 이번에 유치원 3법이 지금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일단 시행령부터 바꿔서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차단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령이 개선되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까요.
◆ 장 - 자유한국당이 회계를 나누자 이런 얘기는 했고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 회계 문제에 대해서 약간 쟁점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하려는 건 회계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굳이 입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거쳐서도.
◇ 황 - 할 수 있다.
◆ 장 - 어떻게든 강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도에서 보셨던 성인\용품, 콘돔을 사고 명품백을 사고 이런 영\수증들을 지금 유치원 회계 장부에 버젓이 올렸던 건데 그런 것들은 아마 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 시스템은 영수증을 온라인에 다 입력을 시켜서 교육부, 교육청 직원들이.
◇ 황 - 확인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 장 - 그렇죠, 꼭 실사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영수증 첩부는 없을 건데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는 납품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고강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에듀파인이 전달 보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결국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은 문제점 일부를 개선할 수 있는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신거고요.
◆ 장 - 그렇습니다.
◇ 황 - 지금 연내 처리 가능할까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처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장 - 일단 어제 상황으로는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의 임재훈 간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월, 꼭 처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는 아까 말했듯이 예산안 등등 다른 이해 관계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되었지만 12월 내에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필요하고 특히 개정안이 얼마큼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이러한 개선책이 나올까는 또 시민들의 감시의 눈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 황 - 결국은 또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여러 당의 이해 관계 속에서 이런 개정안이 또 변화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법은 정말 시기의 문제이기 이전에 꼭 통과되어야 될 법 아니겠습니까?
◆ 장 - 네, 맞습니다.
◇ 황 -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장 - 일단은 한 가지 아까 놓친 것이 쪼개기 후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저께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한유총과 또 입금 계좌가 문자에 표출되었던 7명의 국회의원을 다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불법 상황이 밝혀지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한유총도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냈다해서 처벌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어떤 수사 과정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유치원 문제가 이걸로 이제 유치원법만 통과되면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정말 시작합니다. 100년 이상 뿌리 깊은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 문제는 하여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 청취자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