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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통해 보는 신자유주의(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세무학과)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IMF 사태가 터진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는데요. IMF로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고 일단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해도 그 여파는 지금 경제 불평등 등 우리 사회에 또 새로운 어떤 바람,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화제가 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도 이런 외환위기 속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상황이나 우려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20년이 지났지만 이 IMF 체제가 현재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안창남 (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IMF를 다루는 영화. 이 국가 부도의 날, 최근 개봉을 하고 관심들이 많은데요. 교수님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 안 - 네, 봤습니다.
◇ 황 -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 안 - 어쨌든 그 당시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외국에 저희 가족들이 체류 중에 있어서 외화를 송금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다 은행 창구에 가서 송금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엔터키가 안 눌러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벌써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1달러에 800원 정도 했던 것이 제 기억에는 1달러에 1900원대까지 올라간 것, 그러니까 우리의 화폐 가치가 반절 이상 줄어들었던 거여서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당시 그 영화에서 나오는 한국은행과 대기업과 정부들. 물론 가상이었겠지만 그 당시를 되돌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 황 - 간단히 정리를, 쉽지는 않겠지만 해주신다면 그 당시 IMF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였죠?
◆ 안 - 정부가 그때 당시 김영삼 정부였었는데 우리가 OECD 가입을 위해서 우리가 원화가치를 일정하게 실력보다 더 이상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시장을 개방을 요구를 했었죠. 아시다시피 OECD 가입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한국시장이 OECD 선진 국가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느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게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실력에 벅찰 정도로 시장을 개방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신자유주의가 추방하는 점, 돈이 먼저인 사회가 돼 버렸던 거고. 그 돈을 우리 한국보다는 외국에 투기 자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IMF 손을 빌렸고 그 IMF의 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켜왔던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가치들이 개인주의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돈이 먼저가 되는 세상으로 이렇게 바꿔졌던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결국은 1997년 IMF 사태가 나타나면서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적 체질이 크게 변화해버렸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변화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 안 - 네, 맞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국 데트라든지 미국 레이건에서부터 출발된 개념인데요. 국가 규제를 가급적 완화를 하고 가급적 민영화를 많이 하고 또 감세, 특히 감세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노조 활동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을 좀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분배가 축소되는 것이죠. 분배가 축소되면 그것을 여력으로 해서 투자를 증가를 시키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 이름하여 낙수효과를 노렸던 것이 신자유주의였었습니다.
◇ 황 - 네, 들어 보니까 결국은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의 체제에서 낙수효과, 즉 다시 말하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운영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국가 경제를. 이 개념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네요?
◆ 안 - 네, 결국은 IMF 사태가 와서 당시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눈물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죽어라고 민주화 활동을 했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까 자기를 지지했던 노동자층을 해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신자유주의 경제를 모토로 경제 정책을 운영을 했죠. 특히 조세 정책은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 -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점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해외의 투기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유연해지고 쉬워졌다는 부분 하나 하고 또 노동의 유연성이 강화됐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안 - 맞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신자유주의가 돈이 먼저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을 강화시키려면 당연히 노동에 대한 정규직을 갖다가 해고를 많이 하고 그때 우리나라가 많이 했던 것이 명예퇴직, 중도퇴직. 이런 개념들을 많이 귀에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노동 비용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대주는 우리 부도가 난 우리 한국 기업에 돈을 대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려고 해도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 황 - 그렇다면 교수님, 요즘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결국 신자유주의 체제가 지금 미치는 영향이 아닌가 싶네요.
◆ 안 - 맞습니다. 지금 그 영향이 그대로 왔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세계은행을 비롯해서 학자들이 연구했던 개념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포용적 자본주의입니다. 이 포용적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해서 나왔던 개념인데. 이 가치는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돈이 먼저다. 포용적 자본주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용적 자본주의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자. 혁신 성장을 하자, 공정하게 경제를 운영하자. 이렇게 되는 가치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좀 보호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를 좀 창출하자, 이게 핵심.
◇ 황 -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신체제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네요.
◆ 안 - 네, 그게 지금 포용적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우리 사회가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황 - 쉽지 않는 이유도 결국은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10년 이상 거의 20년 이상 가까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 안 - 그런 측면도 있고 그와 같은 개념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가 한 10년,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개인주의로 바뀌었고 실용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되찾아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학교 선생이니까 청년 일자리하고 최저임금, 중소기업 보호는 좀 현 정부가 책임 있게 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황 - 그리고 최근에 또 비정규직,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 안 - 네, 맞습니다.
◇ 황 - 그래서 일부에서 죽음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이 복지 문제, 그다음에 교수님 이야기처럼 사람이 먼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과제나 생각들이 있다면 뭐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 안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경제도 사람이 우선시 되는 그런 경제, 지향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돈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10년, 20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20:80인 사회가 10:90이 되고 1:99가 되는 게 오래전 일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0.1:99% 사이로 양분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나라의 구조를 만드는 데 현 정부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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