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인터뷰]사법농단 판사들 징계 촉구(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그러나 최근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사법부 자정과 쇄신의 각오가 또 물거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황 - 의원님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구속의 의미, 재판의 의미 한번 짚어볼까요
◆ 김 - 전 국민들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게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점인데요. 어쨌든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구속이 됐고 오늘 첫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각각 인정하는지 또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앞으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임종헌 차장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실무자에 대해서 구속과 재판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 지고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고위대법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사법농단을 뒷받침했던 실무판사에 대해서 수사, 탄핵,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어떤 첫 출발점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 황 -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이다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글쎄요. 임종헌 차장이 정치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런 식의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해 할 수 없는 게 가령 대표적인 사건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한 행정 소송이 있을 때 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되는 준비서면을 법원행정처에서 사실상 대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재판을 하는 기관이 한쪽 당사자를 위한 준비서면을 사실상 대신 작성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노동부로 보내고 이게 다시 법원에 접수되게 했다. 글쎄요. 이게 무슨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령 국정원 댓글사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요구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한 재판부 유도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이후 수사를 받게 되면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논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청와대로 보냈거든요. 이게 무슨 사과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임종헌 차장 말 자체는 자기가 얼마만큼 엄중한 지위에 있고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자기했던 행동이 법적으로 큰 잘못이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과오와 반성이 없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지금 검찰이 기소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 부분이 팩트처럼 밝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논리로 풀어가고 정치 논리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대법관 두 명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법부에 개혁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 - 결국은 이 수사 초기부터 법원이 압수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방탄법원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임종헌 차장이 구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법원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고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서 동시에 영장 기각을 한 것은 것을 보니까 임종헌 차장 선에서 어떻게든지 꼬리를 끊어야겠다. 이런 법원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저희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법 쪽에 국회, 시민사회단체, 대한민국 사회전체가 법원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비판 여론을 형성해서 이 국면을 돌파해 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황 - 앞으로 이런 부분들 돌파해 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사법개혁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에 사법개혁의 방향성 앞으로 또 정치권 내에서 그런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끌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 - 사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공정한 거거든요. 이 법원의 공정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의 분쟁에 대한 최종 해결 심판기관으로서 법원을 인정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재판은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면서 사실은 사법부가 아무리 방탄한다할지라도 사법부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지 또 공정한 사법부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이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징계, 탄핵, 또 수사를 하는 이 흐름과 목표에 맞춰야 하고 저희 국회 입장에서 제대로 사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황 - 제도개선에 힘써야 될 필요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사법부라는 게 가장 우리 사회의 어떤 법적인 기준이 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이러한 재판거래랄지 모든 부분이 일어났다는 게 우리 사회가 개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시점이 일 것 같은데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방향성을 갖고 개혁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겠네요.
◆ 김 - 그렇습니다. 저희가 깜짝 놀랐던게 사법부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고 그나마 이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해 왔는데 지금 사법농단 사태 특히 임종헌 차장에 대한 수사를 보면 법원이 아니라 청와대의 하나의 비서관실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맹렬한 반성 또한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 그리고 의원님 지금 2019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예산안 경전선 문제 김 의원께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도 통과가 됐고 지역예산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까. 그 이야기도 해 주시죠.
◆ 김 - 우선 용봉동 근처 그리고 서광주 IC쪽으로 이어 지는 호남고속도로 정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하고 또 신규IC 진입로를 낼 수 있는 예산이 한 3000억 정도 들어 가는데 내년에 실시 설계예산이 한 40억 정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전선과 관련해서는 호남지역의 철도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 또 설계 이 부분을 위해서 한 80억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경전선 몫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경전선 문제해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최종적으로 내년에 저희들 청구화 시켜서 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그 직전 단계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원래 정부 원안보다 국회에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한 2000억 정도를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에서 SOC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들이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 질것 같고 역대 받았던 어떤 중앙정부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이번에 저희 광주시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 황 - 그리고 하나 또 정치권의 이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도 풀려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 김 -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민주당 일부 의원 박지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와 관련된 이 문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실은 이 현재 연동형이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소송 거부제 제도 하에서는 거대 양당 그러니까 1당과 2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선거구제가 제도 자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득표 비율만큼 그 숫자만큼 의원 정원을 배정받도록 하자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요.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 제출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법개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황 - 2019년에 또 열심히 지역 그리고 중앙의 정치 활동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12월 연결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김 - 2018년 한 해 동안 참 국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연말이 된 이 시점에 돌아보면 조금 부족한 점도 많이 스스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대로 부지런히 뛰시고요. 저희 같은 정치인들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황 -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