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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광주시와 맥쿼리 간 협약. 무엇이 문제인가(위민연구원 최회용 상임 연구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을 둘러싼 비리의혹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과연 민자로 개발이 됐는데 지금 돈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맥쿼리라는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6기 2016년 말에 광주시와 맥쿼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 투자간에 맺은 협약이 맥쿼리 전력에 이용당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2순환도로의 문제 오늘부터 3일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민연구소의 최회용 상임 연구원 연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회용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먼저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업체 하면 맥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회사 어떤 회사이며 어떻게 해서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 이야기부터 들려주시겠음
◆ 최 –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맥쿼리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2002년 12월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설립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상장 인프라 펀드입니다. 광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3년 3월로 이때 제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운용권을 매입을 했고요. 이후 3-1구간에 관리운영권까지 갖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1구간은 두암나들목에서 소태나들목까지 3-1구간은 초동나들목에서 풍암나들목까지입니다. 이 구간의 관리운영을 맥쿼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회사 이름이 참 길고 어려운데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융자도 하는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맥쿼리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맥쿼리라는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는데 무슨 이야기죠.
◆ 최 –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상득 씨 아들이죠. 이지형 씨가 2002년 맥쿼리의 자회사인 맥쿼리 IMM대표 이사로 취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설 날개를 달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원외교 하면 캐나다의 하데스사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당시 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전유공장을 인수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 단돈 1달러에 내놓은 이 공장을 한국석유공사가 1조 1000억에 구입합니다. 그 이후 6000억을 투자해서 500억 원에 매각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3년 동안 운영권을 맥쿼리가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이자와 운영비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 황 - 맥쿼리라는 회사를 들어 보니까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관계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여를 해 온 회사네요.
◆ 최 - 맞습니다.
◇ 황 -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광주시와 본격적으로 맥쿼리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재판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재판까지 가게 된 내용도 정리를 해 주시죠.
◆ 최 – 2011년 감사원이 발표한 최소 운영수의 보장, 민간사업 관리실태 감사처분 요구서에서 1구간의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금을 축소하고 후순위 차익금 도입등 자본 구조를 변경하고도 자금 재조달 이익을 독점했다고 지적하면서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이시죠. 2011년 7월 맥쿼리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불응하자 같은 해 10월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해서 맥쿼리 중앙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2년 7월 광주시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3년 2월 광주시가 1구간 1심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해서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 하게 됩니다.
◇ 황 – 자본금을 축소했고 또 후순차익금 도입했다. 이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인데 쉽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최 -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맥쿼리가 자기자본비율 자본금입니다.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이 이자율을 10에서 20%로 고이자율로 꾸준히 받아갈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14년 1월 광주시는 항소심에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성회복명령을 통하여 2013년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의 이자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고 통행료를 대폭 낮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공익처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 황 - 정리를 하자면 자기들 자본금이 거의 30%, 29.91% 해야 되는데 6% 그리고 나머지 돈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투입한 빌려준 이익, 돈으로 이해하고.
◆ 최 - 채웠습니다.
◇ 황 – 채우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자기들이 가지고 이자수익을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최 – 그 이자가 최대 20%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금 낮춰 버리면서 그걸 가지고 돈놀이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 재판에서 이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이후에도 그런데 왜 맥쿼리가 1구간 3-1구간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 최 - 2015년 9월 민선 6기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입니다.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원판결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지를 유지하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도 병행하기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강운태 시장 때는 완고했는데 윤장현 시장 때는 협상까지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후 변호사, 회계사, 교수 맥쿼리 측이 소개한 재무구조,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재정경감대책단을 구성하고 마지막에 2016년 12월에 맥쿼리와 재협상을 하게 되며 일단락하게 됩니다.
◇ 황 - 그렇면 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맥쿼리가 계속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재판 결과대로 갔으면 재판결과가 맥쿼리의 잘못이 인정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상책임이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었 텐데 모든 것을 협상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맥쿼리가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네요.
◆ 최 - 맞습니다.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하고 협상으로서 상황이 전환이 된 겁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해버리고 맥쿼리와 협상을 해버렸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최 - 맞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보상 더 나아가서 배상받을 수 있는 맥쿼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없어져버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최 - 맞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이런 재협상 과정에서 실무를 밭았던 공무원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인 협상 중재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건가요.
◆ 최 -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불분명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하셨던 전 공무원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공소권을 없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측은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제2순환도로 1구간간은 공익처분을 하겠다고 밝혔고 3-1구간은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1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식회사 전 대표인 정 모 씨가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재계약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하여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익처분을 하겠다고 다시 천명되며 광주시에서는 정부 법무공단의 공익처분에 관련한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 황 -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재판을 가지고 강경하게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왜 재협상을 해버렸는가가 가장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최 - 이 부분에서 시측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맥쿼리 측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본구조의 변경은 경영상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 황 – 그래요?
◆ 최 - 어찌됐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합리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 황 - 이기는 재판을 가지고 중단하고 협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 광주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에 이어서 맥쿼리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최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위민연구소 최회용 상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 보고 소유 구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광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안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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