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대양당에 담판 회동 요청(장병완 원내대표/민주평화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야3당 지도부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별 지지율과 국회의석 배분 비율을 좀 연동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더라도 적더라도 전국에서 지지율이 높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전국구에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의 의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장병완 (이하 장)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3당 대표 바른미래 그다음 민주평화, 정의당 대표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랬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필요성을 기자회견까지 여서서 이야기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박 - 그동안 하반기 의원이 구성이 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정계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 개편에 대해서 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마저도 초반에는 좀 합의를 했었는데 최근 이해찬 대표가 100% 연동비례대표를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국회의당 공관에서 5당 대표들 만찬 할 때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커지니까 또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좀 번복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해찬 대표가 또 이를 또 재번복하는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야3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일정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결단을 내리는 어떤 그런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하는 이번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도 비례성이 강화되는 이 선거제도를 개편을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잖습니까?
◇ 황 - 그렇죠.
◆ 박 -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조금 답보 상태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 황 -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회견을 가졌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모두 다 공감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민의가 좀 제대로 반영되는 다시 말해서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은 있었는데 강론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 즉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들을 차지하고 있는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왜곡시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까지 여시게 된 거네요?
◆ 박 -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 지난 6. 13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면 민주당이 50%를 못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의석 수는 전체 서울시의회 의석의 93%를 차지하고 오히려 50%를 넘긴 여타 당 의석을 합치더라도 7%에 불과한 정도로 비례성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결국 대다수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무시되는 것이 현재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국민들의 많은 인식이 있었고 특히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5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 개혁 공동 행동을 결성을 해서 이번 만큼 반드시 선거제도를 연동비례대표제를 실시하도록 개혁을 하자 하고 나서서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제도권 정당들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6. 13 지방 선거 예를 들어주셨는데 과반이 안 되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로 지금 서울시의회나 모든 부분들을 거의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내 왜곡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만들어보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말씀이신데요.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 말씀하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 좀 곁들여 주시죠. 어떻게 되는 거죠.
◆ 박 -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또 정당이나 이런 걸 대표하는 비례대표제의 병입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 300명 중에서 253명이 지역구 의원이고 47명이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253명의 지역구는 단순 최다득표자가 그냥 다 당선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정당의 지지율이 높았더라도 최다 득표를 못 했을 경우에는 결국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이 득표한 지지율이 배분한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의석 수가 적으니까 결국 국민의 뜻과 정당의 의석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민이 지지한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최대한 비례를 시키자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 황 -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 박 -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300명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대폭 축소를 해서 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구의 문제가 지금 헌재가 유권자 수가 2 대 1을 넘어서는 위헌이라고 이미 판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2 대 1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도시 경우에는 의석 수가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5개 군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역 도농 간의 현격한 대표성의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구 의석 수를 덜 줄이고 또 비례대표를 늘리기에는 의석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의석 수 늘어난다는 것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이고 이 원래 의석을 300에서 360석 정도로 늘리자고 하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학자나 시민단체들이 의석 수를 약 60석 정도 늘려서 이 비례석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을 먼저 했고요. 정치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시각이 부정적인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의석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300명 의원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이 늘리는 비용을 다 충당하도록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특권이나 이런 것을 축소시켜서 충당을 하자, 이런 말하자면 수정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황 -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네요. 전체적으로 비용을 총량제로 지금 하고 똑같이 만들고 대신에 의원들 개개인에 돌아가는 특권이나 이런 것을 축소시켜서 전체적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대표님,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에 있어서 각각의 지지율대로 의원들이 배정이 되고 그런 비례대표를 좀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고 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당초에 공감했던 부분이고 대통령도 공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소극적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본인들의 이익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지금 결국 가장 중요한 키는 거대 양당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을 본다면 이 문제가 최근에 다른 문제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셨었고요. 또 민주당이 2012년, 2017년 대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제시한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최근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높다보니까 현재 지지율이 다음 총선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 역시 지금 이제 이대로 간다면 본인들의 의석이 대폭 축소되겠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또 보수가 결집되면 최소한 제2당은 지위는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약간 계산을 좀 하고 있는 측면과 또 도농복합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본인들이 유리하겠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 - 결국은 철저한 개인적인 각 정당들의 주관적 셈법으로 지금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런 셈법을 버리고 물론 자기 욕심이야 다 있겠지만 지금 이걸 토론의 장으로 나오고 큰 대의를 위해서 포기할 것은 적극적으로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이.
◆ 박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시대의 대의고 지금처럼 선거제도를 개혁하기가 말하자면 시대적으로 적합한 시기가 없습니다. 20대 국회 자체가 어느 당도 지금 과반을 점하지 못한 지금 다당제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국 소수 정당들과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고 또 어느 당도 당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향후 어떤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다양한 예를 들어 노동계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각종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도권 밖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회 내에 들어와서 제도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 황 - 필요하다.
◆ 박 -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라고 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 - 적극적으로 정말 이 연동형 비례대표 뿐이 아니라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남구 출신 광주 의원이신데 남구에 대한 현안들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현안들 챙기고 그러십니까?
◆ 박 - 네,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만 지역을 대표한 입장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다만 광주의 경우에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으로 또 바른미래당으로 각 정당 소속이 과거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당이, 한 당이었을 때는 자주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 소속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당 소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머리를 맞대면 결국 그 혜택은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남구청장과 국회정책협의회를 오늘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황 - 오늘 가지신 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의원님. 뭐냐면 정당을 떠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 정치, 중앙과 연결하는 장병완 의원께서 하신다면 또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남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유기적으로 좀 밀접하게 정책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되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박 - 개별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시스템적으로.
◆ 박 - 네, 간부들하고 지역구 의원들. 지역 구의원들하고 한 자리에서 같이 논의한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던가 또는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재기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광주 남구의 경우에는 백운고가 철거라거나.
◇ 황 - 현안들이 많죠.
◆ 박 -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갖기로 했습니다.
◇ 황 -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